Ⅰ
	후원회 일반

후원회

✔ 후원회 :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지정권자(지방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

✔ 후원회 사무소 : 1개(소재지 제한 없음)

✔ 유급사무직원 : 2인 이내

※ 후원회 대표자, 회계책임자에게 급여 지급 시 유급사무직원의 수에 포함됨.

Q&A 무엇이 변경되었나요?

□ 2024. 7. 1.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가능

□ 후원인 기부한도 및 후원회 모금한도 변경

[후원인의 1인당 기부한도]

개 정 전		개 정 후(2024. 2. 20.)
지방의원후보자		시․도의원․후보자등		구․시․군의원․후보자등
500만 원		200만원		100만원

[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

개 정 전		개 정 후(2024. 2. 20.)
지방의원후보자		시․도의원․후보자등		구․시․군의원․후보자등
선거비용제한액의50%		5천만원		3천만원

※ 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 시 2배 모금 가능

□ 지방의원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로

지정 가능

ex) 행복구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 ⇒ 행복구청장후보자홍길동후원회로 지정 가능

□ 지방의원이 회계책임자 겸임 가능

‣ 동일인이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지방의원 회계책임자 겸임은 불가

□ 후원회 설립 절차

정관 작성	➤	창립총회 개 최	➤	회 의 록 작 성	➤	후 원 회 지 정	➤	인 영 조 각	➤	사 무 소 설 치	➤	등록 신청

❶ 정관 작성

❷ 창립총회 개최

정관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의 표준 정관을 참고하여 작성

후원회 결성 구성원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채택, 대표자 등 임원 선출 ☞ 회의록 작성, 대표자 취임 동의서

❹ 후원회 인영 조각

❸ 후원회 지정

○○시의회
의원 홍길동

후원회인

○○시의회
의원 홍길동

후원회대표자인

지정권자인 지방의원에게

후원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

(후원회 대표자 ⇨ 지정권자)

❺ 후원회 사무소 설치

❻ 후원회 등록 신청

후원회 사무소 소재지는 제한이 없으며 1개소 설치 가능

지정권자 지정받은 후

14일 이내 등록신청

(후원회 대표자 ⇨ 선관위)

□ 후원회 등록

‣ 제 출 자 : 후원회 대표자

‣ 제출기한 : 지정권자 지정받은 후 14일 이내 등록신청

‣ 제 출 처 : 선거구위원회

ex)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 : 해당 시․도위원회

ex) 지역구시․도의회의원 : 해당 구․시․군위원회

‣ 제출서류

- 후원회 등록 신청서 1부

- 정관 또는 규약 1부

-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

- 인영서 1부

- 후원회지정서 1부

-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1부

-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

- [별도] 정치후원금센터 이용 신청서 1부

- [별도]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관련 서류

□ 후원금 모금

‣ (예금계좌 변경)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후원회등록증 지참)받아 후원회 명의 계좌 개설 후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예금계좌 변경신고

‣ (회원 모집) 후원회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 회원은 연간 1만 원 이상 후원금 기부 의무가 있으며, 회원이 아니어도 기부 가능

‣ (후원금 모금) 후원회는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으로부터 후원인의 1인당 기부한도,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후원금 모금 가능

※ 후원회에서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 안내장 발송, 분기별 4회 이내 신문광고 등을 통한 후원회 모금 안내 가능

‣ (영수증 발행) 후원회는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여 후원인에게 교부

□ 후원회 변경․해산

‣ (변경등록) 등록신청 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 (해산사유) 후원회지정권자인 지방의회의원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임기만료, 사직, 퇴직, 사망 등 신분 상실, 지정권자 지정 철회 등)한 때 해산

‣ (잔여재산 처분) 후원회 해산시 후원회와 지정권자(지방의원)의 잔여재산은 당적 여부에 따라 소속 정당 또는 공익법인 등에 인계

Ⅱ
	회계책임자

회계책임자

✔ 회계책임자 : 「정치자금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사람으로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업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

✔ 선임주체 : 후원회 회계책임자 → 후원회 대표자

후원회지정권자(지방의원) 회계책임자 → 지방의원

✔ 선      임 : 각 1인(「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

□ 회계책임자의 선임 신고

‣ 신 고 자 : 후원회 대표자, 후원회 지정권자(지방의원)

‣ 신고시기 : 후원회 등록신청 시

※ 지방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와 지방의원 회계책임자는 겸임 불가

‣ 신 고 처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 구비서류 : ①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②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③정치자금 예금통장 사본

□ 회계책임자의 임무

‣ 정치자금 수입·지출 총괄, 장부 비치․기재, 영수증 구비, 예금통장 관리, 회계보고

‣ 회계보고 종료 후 선임권자(후원회 대표자, 지방의원)에게 회계장부 등 인계

Ⅲ
	정치자금 수입․지출

정치자금 수입․지출

✔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만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해야 함.

✔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없이 후원회지정권자(지방의원)에게 기부하여야 함.

※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음.

후 원 회				후원회지정권자 (지방의원)
후원금 수입 계좌		후원금 지출 계좌		지정권자 수입 계좌
신고된 수입용 계좌	이체	신고된 지출용 단일 계좌	이체	신고된 수입용 계좌

※ 수입․지출 계좌는 하나로 사용 가능

회계책임자 수입․지출		회계보고
▸회계책임자에 의해서만 후원회 기부금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 ☞ 회계장부 기재,, 증빙서류 첨부		회계책임자는 회계기간이 종료되면 회계보고서를 작성․제출

□ 정치자금 수입․지출 기본 원칙

1.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음.

2.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됨.

《 사적 경비 》

① 가계의 지원‧ 보조

②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③  향우회 ‧ 동창회 ‧ 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④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3.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 ‧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하여야 함.

4.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 ‧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

《 현금 지출한도 》

①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② 선거비용 : 20만원

③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 20만원(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구분 없이)

□ 후원금 모금시 유의사항

1. 후원인은 1인당 후원회 기부한도(시․도의원 : 200만원, 구․시․군의원 : 100만원) 및 연간 기부한도(총 2천만원)를 초과하여 기부 불가

2. 후원인은 타인명의로 후원금 기부 불가

※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 익명 기부는 가능

3. 후원회는 후원인의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연간모금한도액(시․도의원 : 5천만원, 구․시․군의원 : 3천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 모금 불가

4. 외국인, 국내․외 법인․단체는 후원금 기부 불가, 누구든지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 불가

5. 정치자금법 제32조에 따른 청탁 등 특정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 불가

Ⅳ
	후원회 회계보고

회계보고

✔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정기 회계보고 :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

후원회를 둔 지방의원 회계책임자	1. 1. ~ 12. 31.현재(다음연도 1. 31.까지)
지방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	1. 1. ~ 6. 30.현재(7. 31.까지), 7. 1. ~ 12. 31.현재(다음 연도 1. 31.까지)

※ 선거(경선)참여 회계보고 : 선거(경선)일 후 20일 현재 [선거(경선)일 후 30일까지]

※ 사퇴․ 임기만료․ 후원회 해산 등 회계보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

✔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은 국민․시민단체․언론 등에게 정보공개

Ⅴ
	후원회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

✔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 (용 도) 후원회 및 지방의원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등 회계장부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 (설치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 자료공간 □ 검색(제목)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최신버전 다운로드

✔ 정치후원금센터

- (후원회) 관리자사이트(https://support.give.go.kr.442)

▹후원금 모금내역 입력․수정, 정치자금영수증 출력, 회계보고용 파일 추출

※ 이용방법 : 지방의원후원회 등록 시 ‘정치후원금센터 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후원금 모금 및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업무에 활용함.

- (후원인)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https://www.give.go.kr)

▹후원인이 후원회를 검색하여 정치자금 기부, 정치자금영수증 출력

본 자료는 지방의회의원후원회 설립․운영과 관련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 및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 요약분입니다.

본 자료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