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업적평가, 정책 연구용역이 답이다 !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용역 주요목록

① 의원연구단체 구성 (명칭선정 및 등록)

② 연구과제 발굴

③ 연구용역 수행

④ 최고 수준의 연구보고서 완성 (제출)

2026.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좋은정책연구원ㆍ나라살림연구소(컨소시엄)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6층

02) 782-0474, 780-2591~2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용역 (예시)

연 번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과제
1	○○○의회의 예결산심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2	자치법규(조례) 정합성 분석 및 정비 연구용역
3	민간위탁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4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의전략 연구용역
5	지방보조금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6	이월금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7	계약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8	지방공기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9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10	교육청 재정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11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12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유입방안 연구용역
13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육성방안 연구용역
14	기타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연구과제 발굴 및 용역수행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용역 (예시)

연 번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과제 및 주요내용
1	□ ○○○의회의 예결산심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ㆍ최근 감사원의「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ㆍ 점검」등 자료를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행적으로 각종 편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ㆍ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하여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심층분석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공과를 낱낱이 진단하여 집행부를 수준 높게 견재ㆍ감시할 수 있도록 의회의 예결산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야 함.
2	□ 자치법규(조례) 정합성 분석 및 정비 연구용역
	ㆍ대한민국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주민들의 불편ㆍ부당한 사항, 복잡한 행정절차, 현행법령에 모순 또는 저촉되는 사항 등을 찾아 조례 일제 정비를 통해 법제도의 현실화 및 선진화를 구현하여야 함 ㆍ특히, 조례정비연구용역 수행과정에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개별 의원의 의정성과로도 높이 평가받을 것 임.
3	□ 민간위탁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ㆍ민간위탁사업 전반의 사업별 위탁기간, 의회승인여부, 공개모집 절차준수여부, 공익성 등에 대한 현황분석 실시, 단가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계약으로의 전환 및 수탁업체 교체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점검 및 개선의견 제안
4	□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의전략 연구용역
	ㆍ상임위별 세입세출결산, 재정공시, 부서별 사업자료에 대한 분석 ㆍ동일광역 내 기초단체 통합공시와의 비교 등을 통한 현황파악 ㆍ지방재정사업추진 과정과 집행상황에 대한 문제점 점검
5	□ 지방보조금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ㆍ현행 지방보조금지원사업 점검을 통한 지원의 적절성 점검 ㆍ지원금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효과성, 적절성에 대한 확인 ㆍ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계속집행여부판단 및 통폐합 ․ 삭감 의견제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연 번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과제 및 주요내용
6	□ 이월금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ㆍ이월사업전반에 대한 이월사유분석 및 추진상황점검을 통해 이월판단의 적정성 정밀분석 ㆍ시설비집행 행정절차간소화, 체계적인 사업관리 등 이월감축 위한 개선방안 제안
7	□ 계약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ㆍ계약 발주 및 수주현황전반, 계약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액집중발주 및 다건 분리발주 등 문제사례에 대한 점검실시 ㆍ예산절감 및 사회적가치 실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 제안
8	□ 지방공기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ㆍ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점검 ㆍ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경영상의 문제점 및 비용낭비요소 점검 ㆍ요금현실화 등 경영개선을 위한 변화방향 제안
9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ㆍ출자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점검 ㆍ출자금 및 출연금 운용의 적정성 확인 ㆍ운영상의 비용낭비요소 점검 및 경영개선을 위한 변화방향 제안
10	□ 교육청 재정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11	□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12	□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유입방안 연구용역
13	□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육성방안 연구용역
14	□ 기타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연구과제 발굴 및 용역수행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과제 예시 (종합)

(지방의회 연구용역 과제)

1		교육 분야

1. 00시(군, 구)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① 00시(군, 구)의 인구구조와 교육문제

② 00시(군, 구)의 교육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00시(군, 구) 정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① 00시(군, 구)의 실업교육 차별화 방안 연구

3. 00시(군, 구) 계층별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① 00시(군, 구)의 노인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② 00시(군, 구)의 여성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③ 00시(군, 구)의 직능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④ 00시(군, 구)의 다문화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⑤ 00시(군, 구)의 교양/문화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2		인재 / 인력 분야

1. 00시(군, 구)의 장기적 인력 수급전략 연구

2. 00시(군, 구)의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방안 연구

① 00시(군, 구)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지원방안 연구

② 00시(군, 구)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멘토 네트워크 연구

3. 00시(군, 구)의 산업 / 전문인력 수급 전략 연구

① 00시(군, 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인력 수급 네트워크 연구

② 00시(군, 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외부 전문인력 유치 방안 연구

3		인구 분야

1. 00시(군, 구)의 인구문제와 대응전략 연구

① 00시(군, 구)의 인구문제 연구

② 00시(군, 구)의 인구 고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

③ 00시(군, 구)의 청소년 문제와 대응방안

④ 00시(군, 구)의 다문화가정 문제와 정책적 대응방안

4		여가 / 체육 분야

1. 00시(군, 구)의 여가활동 문제와 개선방안

① 00시(군, 구)의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개선방안

② 00시(군, 구)의 노인 여가활동 지원 개선방안

③ 00시(군, 구)의 여성 여가활동 지원 개선방안

④ 00시(군, 구)의 가족 여가활동 지원 개선방안

2. 00시(군, 구)의 체육활동 문제와 개선방안

① 00시(군, 구)의 인구구조와 체육활동 지원 개선방안

② 00시(군, 구)의 체육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보건 / 복지 / 에너지 분야

1. 00시(군, 구)의 보건 / 복지 수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00시(군, 구)의 보건 / 복지 시스템 개선방안

② 00시(군, 구)의 보건 / 복지 수준 진단에 관한 연구 (시설포함)

③ 00시(군, 구)의 보건 / 복지의 산업적 접근에 관한 연구

2. 00시(군, 구)의 주택문제의 정책적 접근

3. 00시(군, 구)의 에너지 문제와 정책적 접근

4. 00시(군, 구)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책적 접근 연구

6		지역브랜드 분야

1. 00시(군, 구)의 지역브랜드 구축방안 연구

2. 00시(군, 구)의 홍보전략 연구

3. 00시(군, 구)의 역사적 유산 연구

4. 00시(군, 구)의 문화재 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

7		관광 분야

1. 00시(군, 구)의 관광전략 연구

① 00시(군, 구)의 관광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문화재/인물/체험)

② 00시(군, 구)의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2. 00시(군, 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테마파크 접근

3. 00시(군, 구)의 관광인프라 현황연구

① 00시(군, 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방안 연구

② 00시(군, 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숙박 / 편의시설 확충방안 연구

8		일자리창출 분야

1. 00시(군, 구)의 지역특산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연구

① 00시(군, 구)의 지역특산물 전국직판 활성화방안 연구

② 00시(군, 구)의 지역산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해외네트워킹 연구

③ 00시(군, 구)의 지역산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해외문화산업 연계방안

2. 00시(군, 구)의 산업정책 연구

① 00시(군, 구)의 특화산업 육성전략 연구

② 00시(군, 구)의 산업클러스터 육성전략 연구

③ 00시(군, 구)의 산업 유치전략 연구

3. 00시(군, 구)의 유동인구 증대 방안 연구

9		문화향유 / 문화산업콘텐츠 분야

1. 00시(군, 구)의 문화향유 현황과 정책적 과제

① 00시(군, 구)의 문화향유시설 확충방안 연구

2. 00시(군, 구)의 문화산업 현황과 정책적 과제

① 00시(군, 구)의 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② 00시(군, 구)의 문화산업축제 연구

10		기업 / 기관유치 분야

1. 00시(군, 구)의 기업유치 전략 연구

2. 문화단체 유치방안 연구

3. 폐교활용 방안 연구

11		교통 분야

1. 00시(군, 구)의 교통문제에 관한 종합적 진단

① 00시(군, 구)의 주민편의 관점에서의 교통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② 00시(군, 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교통망의 개선정책 연구

12		환경분야

1. 00시(군, 구)의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

2. 00시(군, 구)의 상수 현황 연구

3. 00시(군, 구)의 공해문제 연구

① 00시(군, 구)의 하수 / 폐수 환경 개선 방안

② 00시(군, 구)의 대기환경에 관한 연구

13		네트워크 분야

1. 00시(군, 구)의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① 00시(군, 구)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② 00시(군, 구)의 세계 네트워크 구축방안 관한 연구

14		기관 / 시설유치 분야

1. 00시(군, 구)의 정부기구 유치방안 연구

2. 00시(군, 구)의 공기업 유치방안 연구

3. 00시(군, 구)의 연구기관 유치방안 연구

4. 00시(군, 구)의 산업인프라 시설 유치방안 연구

5. 00시(군, 구)의 환경인프라 시설 유치방안 연구

6. 00시(군, 구)의 교육인프라 시설 유치방안 연구

7. 00시(군, 구)의 사회인프라 시설 유치방안 연구

① 00시(군, 구)의 연수원 시설 유치방안 연구

② 00시(군, 구)의 호텔 유치방안 연구

③ 00시(군, 구)의 테마파크 유치방안 연구

④ 00시(군, 구)의 골프장 유치방안 연구